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이 인기영합적인 정책 공약을 남발하고 근거 없는 기업 비판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한국무역협회 한덕수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희범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지난 22일 ‘최근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의해 남발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정치권은 총선이나 대선 등 정치 일정을 앞두고 인기영합적인 정책 공약을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있다”면서 “정책 공약은 경제 상황이나 비용 부담 능력, 국가 재정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눈앞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기업 비판은 오히려 기업가 정신과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정치권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45개국을 대상으로 8개의 FTA를 발효시켰는데도 유독 한미 FTA만 문제시하는 것은 경제를 정치에 끌어들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수십년간 인정됐던 휴일 특근을 이제 와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해당 기업과 근로자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제조업 경쟁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단체는 노사관계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이들은 “노동계를 의식한 무분별한 노조법 개정 논의는 이미 산업 현장에 정착된 근로시간 면제제도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면서 “사내 하도급 규제 논의는 노동계의 기대심리를 상승시켜 노사관계 불신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 앞서 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2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최근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오른쪽부터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희범 경총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