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0% “체감 경기 어렵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체감경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전국 소상공인 1천599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현재의 체감경기를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경영수지가 ‘흑자 상태’인 소상공인은 7.6%에 불과했다. 51.9%가 현상 유지만 할 따름이라고 답했고 40.5%는 적자상태였다.
자신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기업의 사업 진입이 있다는 응답이 48.5%였으며, 소상공인의 44.7%는 자신이 속한 업종이 소상공인간 ‘과잉 경쟁상태’라고 응답했다.
대기업의 사업 진입이 있는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경우, 이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78.7%, 소상공인의 폐업·철수·파산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77.2%로 나타나, 소상공인간 과잉경쟁에 더해 대기업의 사업 진입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의 위상은 ‘낮다’(61.9%)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업을 경영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소상공인은 10명 중 1명뿐으로 소상공인의 71.3%가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자신의 사업을 승계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30.7%)와 ‘카드수수료 인하’(27.4%)를 꼽았으며, 최근 논의되는 소상공인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행실태 점검)’(58.4%)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삼중 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마련돼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기업의 이행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개별적으로는 상대적인 약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 8대 공통 정책과제
1.은행수수료 공시·설명의무 법제화 : 중소기업을 비롯한 은행 이용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수수료 정보를 제공토록 은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간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 유도
2.신용카드 수수료 차별방지 법제화 : 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벌칙 조항을 폐지하고 가맹점 단체 설립요건을 개선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는 한편, 과다한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하고 업종간 및 동일업종간 수수료율 차이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
3.신용카드 4당사자 경쟁체제 도입 : 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으로 이뤄진 현행 신용카드 3당사자 체제를 발급시장과 매입시장을 분리해 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 매입사의 4당사자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수수료 인하 유도
4.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와 백화점 업계간 판매수수료율 인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미흡함에 따라 판매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인하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업종별 수수료율 공개, 납품기업의 협상력 제고 및 부당행위 공동대응을 위한 백화점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 등 추진
5.유통·서비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 대기업의 과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 지난해 일반 제조업분야 적합업종 선정에 이어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조기 선정 추진
6.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2.5억원 이하 소액은 협동조합과의 우선계약을 허용토록 하는 한편, 수요기관이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7.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부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소상공인의 자발적 사회 안전망 구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추진
8.실패 기업인의 재기 및 재창업 지원 : 실패 기업인의 기술과 경험이 사장되는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을 막기위해 신용회복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기술력·사업성 등이 우수한 재창업 기업이 체납한 국세에 대해 납부 조정 특례 마련 등 추진
[소상공인 희망편지]
경기소상공연합회 경기지회장 한 진 우 2012년 3월 8일
소상공인이 잘사는 나라가 되길 기대합니다. 경제발전은 한다는데 왜 지역 골목경제는 점점 몰락해 갈까요? 대기업의 시장잠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권투경기에서 체급이 없다면 어떨까요? 대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복지제도 없이 500만 소상공인이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할매쭈꾸미 김 미 숙 2012년 3월 7일
해가 갈수록 장사가 안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합니다.
춘천지하상가운영위원회 회장 윤 헌 영 2012년 3월 8일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출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가 점점 막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마저도 대형마트나 SSM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완산골마트 대표 최 강 한 2012년 3월 9일
소상공인의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저리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SSM 등 대기업의 영세 소상공인 업종 진출 제한과 편의점 진출에 대한 강력한 차단정책이 필요하고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대로 대폭 인하해주고 소득세도 많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소상공인포럼 리더와의 대화’가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포럼 공동대표와 소상공인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오명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