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해소에 역점… 경기부양 없을 듯

올해 가을 중국 지도부가 4세대에서 5세대로 교체될 예정이다. 시진핑(習近平) 현 국가 부주석은 주석으로 리커창(李克强) 현 부총리는 총리로 선출되어 2012년부터 10년간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활동할 것이다.
현 4세대 지도부의 원자바오(溫家寶)총리는 2012년 3월 임기중 마지막 全人大 정책발표를 했으며, 5세대 지도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全人大는 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로 매년 1회 개최되는데, 중장기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해의 주요한 정책과 예산을 심의 및 의결한다.

5세대 지도부의 과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4세대 지도부는 전임 3세대 지도부의 경제정책을 이어 받아 2000년대에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5세대 지도부로 바뀌는 2012년 시점에서 경제구조의 불균형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계에 도달한 투자와 수출주도의 성장, 민간부문의 성장 위축 및 과도한 가계저축 등의 문제는 경제구조 불균형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성장과 이를 위한 금융산업 시장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개혁의 필요성을 원자바오(溫家寶)총리가 2012년 전인대에서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단기적으로 기존의 투자-수출주도 성장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에도 정부주도투자의 역할과 소비촉진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투자효율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였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의 성장률 목표를 7.5%로 낮췄지만 이는 세계경제침체로 인한 수출둔화, 물가상승억제를 위한 통화정책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주도성장과 산업구조고도화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 노동소득 분배율을 제고하고 신성장 산업과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발표했다.

中 개혁 쉽지 않을 듯

단기적으로는 2012년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에는 안정적 성장 기조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중장기 개혁은 쉽지 않은 과제인데, 계파간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5세대 지도부의 정치적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이 미진한 경우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정치적 불안정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중국의 신성장 산업은 개혁속도와 관계없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한국은 협력과 분업을 추진하고, 소비주도 성장 혜택을 볼 서비스 산업에서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중국을 수출거점으로 활용하는 한국기업들은 생산기반 이전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엄정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