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위험 부담 많아 … 장기적 지원해야
중소기업이 성장을 위해 R&D(연구개발)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지만 매출로 이어지지 못해 위험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2010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4%로 대기업(2.3%)과 중견기업(1.7%)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보고서’의 2005~2010년 원시자료를 재가공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절반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으로 높았다. 1% 미만인 기업은 11.6% 정도였다.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 미만으로 적은 곳이 각각의 52.3%, 41.4%로 많았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05년 3조4144억원에서 2010년 8조109억원으로 연평균 18.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기업(10.5%)과 중견기업(9.6%)의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수도 2005년 6667개에서 2배 가량 증가해 2010년 1만5189개에 달했다.
하지만 기업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5억원대로 답보 상태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업당 연구개발비가 각각 1.6배, 1.5배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장기적 안목의 기초연구 투자가 낮은 대신 IT 분야 투자집중 때문으로 풀이됐다. 연구기간이 길고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기초연구 특성상 중소기업이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13.1%를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대기업(3.4%)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0년 중소기업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제 수는 7046건으로 전체 기업 수행과제의 87.4%를 차지했지만, 사업비로는 1조6353억원으로 57%에 불과했다.
KISTEP은 정부가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1.9년) 소형과제(2.3억원) 중심이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은 고급 연구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석·박사 연구원 비중은 지난 2005년 31.7%에서 2010년 25.4%로 감소세다. 2010년 기준 중소기업 학사 연구원은 전체 연구인력의 64.3%로 가장 많았고, 박사 연구원은 4.2%에 불과했다.
KISTEP은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부족은 향후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희 KISTEP 부연구위원은 “연구개발 리스크와 실패 부담을 분담하는 정부 투자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형 유망 R&D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 R&D 지원확대를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