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인 산재 대응 시나리오 마련을”
지금까지 일본의 국채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의 하나로 인식 되어져 왔다.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의 재정위기국과는 달리 일본은 국채의 대부분을 국내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저축률도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올 초2월 아사히 신문에 수년 후 국채 폭락을 상정한 미쓰비시UFJ 의 위기 시나리 오라는 글이 게재되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양상이다. 은행 측은 2016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국채 신용등급이 낮아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1% 에서 3.5%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10년 물 국채를 3년 이내의 단기채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2012년 들어 왜 이렇게 갑자기 일본 국채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것일까?
첫째는 지금까지 정부 채무의 증가를 확대시켜 왔던 일본 국내의 구조적 요인들이 대지진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수 차례의 경기부양으로 재정이 핍박한 상태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복구를 위해 약15조엔 이상이 투입되고 있고, 2012년부터는 단카이세대의 대량퇴직과 더불어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보장비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국채의 운용 기반 자체가 약화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가 해외투자 보유 비중의 확대와 국채 이자 비용의 상승을 들 수가 있다. 일본 국채의 해외보유 비중은 2011년 9월말 기준 8.2%까지 늘어났고 올 1월말 3.4조 엔이 추가적으로 국채시장에 해외자금이 유입되었다. 특히 해외보유액 76조엔 중 약17%에 해당하는 28.3조엔이 1년 이내 단기 국채에 편중되어 있어 언제든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즉 유럽 재정위기 같은 해외 경제의 급 변사태가 다시 발생할 경우, 국채의 대량 매도를 유발시킬 위험이 커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세 증세안 등 재정건전화 도입 실패, 경상수지 적자 전환, 유럽 재정위기 재발 등 언제든지 국채 위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트리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세입을 늘리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남겨 둔 정책 카드가 소비세 증세안인데, 2015년까지 현행 5%의 소비세를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 일본 정계의 뜨거운 감자로 연일 갑을론박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재정감축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이는 신용등급강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경상수지 적자로, 2011년 일본의 무역 적자가 31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대지진 복구에 따른 수입증가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까지 연평균 약5.5%씩 악화된 교역조건을 감안할 때 일본의 무역적자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언제라도 일본 국채 위기를 촉발시킬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일본의 국채는 지금까지의 안전신화를 구축한 기반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한편, 곳곳에서는 위기 발생을 일으킬 암초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일본 국채의 대량 매도 가능성을 염두하고 공매도 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보려는 헷지펀드와 유럽계 은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현 상황에서 일본 국채가 당장 급변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은 4~5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기업들은 발생할 만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해 두고 대응방안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 다. 당장 연내의 소비세 증세 통과여부, 중기 관점에서는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 여부 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비중면에서는 OECD 평균 이하지만,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국가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도 유사시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축해 일본 국채위기 나아가 세계경제의 충격에 선 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