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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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공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876
  • 승인 201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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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이 끝나고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다음달 30일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각 당은 그동안 사회적 이슈와 논쟁이 됐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관한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제 새롭게 개원하는 19대 국회에서는 그 공약들이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다.
먼저 주요 정당들이 발표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관한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크게 대기업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나눠진다. 중소기업·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측면의 지원과 환경조성 정책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반면에 보호를 위한 규제나 지원 공약은 상대적으로 쉽게 내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선지, 이번에 각 당 모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공약보다는 주로 보호측면의 공약에 무게를 두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일요일 강제 의무휴일 도입을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데,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모두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공약했다.

대기업 규제 강화된 中企 공약

최근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도입 규제에 더해 더 강화된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공약에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방에 한시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을 더욱 늘리는 공약을 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대형유통업체의 출점을 허가제로 강화하겠다는 강도 높은 공약을 내세웠다.
모든 정당들이 전반적으로 기존의 규제보다 강화된 규제를 공약한 것이다. 이미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도입돼 이제 시행초기인 상태이기에, 그 효과를 지켜보면서 보완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유통분야의 제도와 정책수립의 핵심사안은 유통산업의 집중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돼야 한다.
따라서 유통산업의 집중화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시장환경 조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이 모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공약했고, 적합업종을 소상공인 대상까지 확대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차등화돼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이 1%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했고, 나머지 주요 정당들은 1.5% 수준으로 카드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은 백화점, 홈쇼핑 등 업종별로 판매수수료를 제도적으로 공개해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을 막겠다는 공약을 했다.

공약,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해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 계약과 약자인 가맹점 보호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나 기타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공감받는 공약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문제는 각 정당들이 내 놓은 이러한 공약이 어떻게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선거에서는 이미 드러나 있고 주목받고 있는 이슈 위주로 공약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선거에서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이기에, 이제 새 국회가 개원하면 실효성있는 공약으로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약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책임없이 남발된, 이루기도 어렵고 실천의지도 없는 공허한 약속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누가 공약을 책임없이 남발하는지, 누가 책임있는 공약을 내놓고 그것을 효과가 있도록 잘 실천하는지를 살펴보고, 다음 선거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매 선거마다 책임감있고 실효성있는 공약이 만들어지고 또 그 공약이 잘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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