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권자시민행동,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전국 음반소매업진흥회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정보통신 등 13개 밴사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롯데정보통신,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미니스톱, 현대오일뱅크, S-OIL, 하이마트, 스타벅스, 홈플러스 등 18개 대형 가맹점도 수사 의뢰 대상이다.
시민단체가 밴사와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카드수수료 차별금지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밴사와 대형 가맹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수수료율 인하가 여전히 힘들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중간결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는 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밴사로서는 대형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을수록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결제 수수료나 업계 내 위상이 커지므로 뒷돈을 줘서라도 대형 가맹점을 포함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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