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가 전면 개편돼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분야 소기업과 창업 초기기업 등 그동안 기술개발 역량 부족으로 R&D자금 지원에서 소외돼 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한다.
중기청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R&D 지원구조 및 절차 개선방안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선 하반기부터 소기업 전용 단기·소액과제를 신설해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분야, 제빵·세탁업 등 소상공인 분야, 신발제조·안경 등 취약기업 분야로 나눠 모두 90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내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지원금 1천136억원 중 740억원을 시업기간 5년 이하의 창업 초기기업 전용 자금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역량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 지원사업에서 소외돼 있던 소규모 기업들이 많았다”며 “이번 개편으로 R&D 지원 자금이 최대한 많은 기업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기술개발 능력 외에 서류작성 부담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기업들의 활발한 사업 신청을 돕고자 30페이지 분량이었던 제출서류를 3~10페이지로 축소하는 등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56개로 분류했던 세부 사업항목을 14개로 간소화해 재분류한 점도 소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기청은 전했다.
이밖에 R&D 졸업제를 도입해 기업당 중기청 R&D 사업에 참여 가능한 횟수를 최대 4회로 제한하고 일정 수준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졸업을 통해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중복 지원 사례집 발간을 통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중복지원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청의 중간점검 시 중복 여부 점검도 강화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개편 방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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