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수출의 60% 가량을 담당하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10대 수출품목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수출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경영난 해소,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첨단산업 증설 허용범위 확대, 반도체 구매상담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컴퓨터 업계는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 제공 및 핵심기술 민관 공동개발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선통신기기 및 가전 업계는 중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현지법인 재판매보험 한도 확대,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자동차 업계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발효, 주5일 근무제 조기 입법,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허용조치 조기 확정, 차세대 성장동력 투자확대 등을 요구했다.
조선업계는 근골격계 질환의 산업재해 처리기준 명확화, 조선용 후판 공급가격 안정, 연구개발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기계 분야에서는 광학기기 부품의 개별 세번 수입시 무세화 적용과 공구제조용 수입원자재 관세 인하를, 섬유업계는 물류비용 경감대책 마련, 생산인력 보충을 위한 외국인산업연수생 활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철강업계는 통상마찰 적극 대응, 신수요 창출, 기술확보 및 고부가가치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산업용 부탄가스의 특소세 인하 및 석유판매부과금 면제, 산업용 벙커-C유 특소세 면제 등을 요구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하반기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 지연, 원화절상 등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금융지원, 수출보험 확대, 기술개발 지원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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