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유럽연합(EU) 수출 전망이 어두운 만큼 EU와 경제협력 방향을 수출확대에서 기술협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1년 평가와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FTA 확대정책으로 관세인하가 수출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협력 전환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EU간 국제 기술이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중소기업은 기술발굴 단계부터 어려움이 많아 계약교섭과 기술 도입 등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술협력은 통상 투자유치로 이뤄지므로 국내 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KIEP는 한·EU FTA 이행 이후 EU의 경기침체와 대(對) EU 수출품목의 편중 탓에 수출증가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FTA 발효 이후 11개월(2011년 7월~2012년 5월)간 한국의 EU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1.5% 감소했고, EU로부터 수입은 14.8%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은 선박, 무선통신, 가전·사무용 전자기기가 많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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