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1년 평가와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FTA 확대정책으로 관세인하가 수출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협력 전환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EU간 국제 기술이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중소기업은 기술발굴 단계부터 어려움이 많아 계약교섭과 기술 도입 등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술협력은 통상 투자유치로 이뤄지므로 국내 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KIEP는 한·EU FTA 이행 이후 EU의 경기침체와 대(對) EU 수출품목의 편중 탓에 수출증가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FTA 발효 이후 11개월(2011년 7월~2012년 5월)간 한국의 EU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1.5% 감소했고, EU로부터 수입은 14.8%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은 선박, 무선통신, 가전·사무용 전자기기가 많이 감소했다.
최종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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