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16일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투자 증가세를 가속화해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중국, 일본,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투자국별 맞춤형 유치전략으로 구성됐다.
중국의 경우 최근 한국방문이 급증한 중국인을 상대로는 관광·레저사업 분야 투자유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사전심사제 도입에 따라 복합리조트 내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중국인 투자가 하반기 중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 및 중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이민제도 확대와 서비스산업의 핵심자본재 관세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국에 유통망을 가진 기업의 국내 투자를 계기로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도록 ‘외국인 투자 촉진 펀드’를 활용해 지원한다. 이 펀드의 기금은 정책금융공사가 70％를 부담하며 1천억원이 조성됐다.
일본 부품 소재 기업의 한국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4개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하반기에 1개 추가하고 이를 2015년까지 두배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면 5만∼10만㎡ 규모의 소형 산단을 조성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해·울산 등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한 임대 표준형 공장을 늘리고 공항·항만 인근에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미국과 EU에 대해서는 FTA 효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증액투자 간담회·투자협력포럼 등을 열고 현금지원 확대 등 각종 유인책도 마련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0억 달러인 올해 목표를 150억 달러로 올렸다.
중소기업뉴스
webmaster@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