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늘어나는 자영업 창업자 수 증가가 주요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자영업 창업 쏠림 현상은 내수침체에 따른 폐업·신용불량자 양산 등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달 28일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 창업 급증: 우려와 대책’ 보고서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창업은 진입 장벽이 낮은 생계형 서비스 부분에 집중돼 과잉진입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오히려 경제활동의 단명을 초래하게 되며, 차입을 통한 창업은 낮은 수익성으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전문 창업에 따른 자산 소진으로 빈곤한 노후생활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자영업자 수는 약 586만 명으로 지난해 1월 이후 58만 명 가량 급증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중 50대의 비중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0대 자영업자 수는 168만4000여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수 559만명의 30.1%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 22.6% 대비 7.5%p 확대된 수치다.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4가지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무분별한 창업에서 역량기반 창업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령자 역량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적합한 직무 및 창업업종 매칭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재능에 기반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주체를 기업과 지역신용보증기금 중심으로 운영하고 취업상담·교육훈련·취업 및 창업 알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창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창업 자문 및 사무공간 제공을 위해 시니어 비즈플라자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베이비붐 세대 역량을 중소기업 재취업을 통해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은퇴자를 대상으로 지식과 기능에 따라 범주화된 전문인력풀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단체를 중심으로 재취업 연계기능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퇴직인력과 중소기업간 원활한 매칭을 위해 실버인턴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동반성장형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1차 협력사 외에 2, 3차 협력사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사, 컨설턴트, 현장지도위원 등을 퇴직인력이 담당하도록 해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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