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최근 ‘경남지역 기계부품 산업의 하도급거래 관계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하도급 거래에서 위탁업체인 대기업들이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수탁업체인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기술력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소업체들이 함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개발센터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등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수탁업체 간 협의 채널과 조정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수탁업체들이 협의회 등과 같은 공동체를 조직, 위탁업체에 공동으로 대응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정 결과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가 생산 수익을 배분하는 성과 공유제의 확산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국내 위탁업체의 의존도를 줄이고자 수탁업체는 수출시장을 개척해 거래처를 다각화하는 개방형 거래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지난해 도내 84개 기계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거래 기간은 평균 8.2년이었다.
수탁업체의 애로 사항은 납품단가 인하,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최저가 입찰에 의한 채산성 악화, 불규칙한 발주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