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협회, 협동조합 등 사업주 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실태분석 및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2005년부터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일자리 창출 문제도 큰 문제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우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크게 보상·숙련·정보의 미스매치 세가지를 꼽았다.
중소기업을 꺼리는 원인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많이 지적하지만 사실은 생애 보상의 기대 수준이 낮은 것이 더 큰 문제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된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연구원은 가장 먼저 ‘인력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제시했다.
인력 육성은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능력 개발을 통해 생애 보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이는 우수 인력 유입→경쟁력 제고→지불 능력 제고→우수 인력 유입이라는 선순환을 만들어 불균형한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며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이 창업에 필요한 훈련 과정이 되는 창업 마이스터 제도의 도입,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 개편, 현장 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직업 훈련 시스템의 개편을 개선책으로 제안했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DB 구축과 유망중소기업 식별 교육, 중소기업 인턴제 확충, 업종별 협회나 협동조합 등 사업주 단체의 역할 강화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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