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통합 OECD 바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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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통합 OECD 바닥권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918
  • 승인 2013.03.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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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통합 수준을 나타내는 14개 지표에서 4개를 제외하고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소득분배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빈곤율, 공공사회지출, 부패인식, 이산화탄소 배출, 투표율, 사회참여 등 7개 지표는 2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사회통합 수준은 사회적 결속, 안정성, 형평성 3가지 분야의 14개 지표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통합지표는 △투표율 △사회참여 △부패인식 △일반신뢰 △생활만족도 등 이다.
이 가운데 사회구성원 간 상대적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빈곤율 등 사회적 형평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 가운데 소득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인구의 비율은 15%로 OECD 34개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국가의 빈곤율 평균인 11.1%보다 약 4%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빈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사회적 위험에 빠진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미비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7.6%로 OECD 평균인 18.9%의 40% 수준이었으며 전체 꼴찌를 차지한 멕시코의 지출비중인 7.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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