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中企에 효과 없어
이처럼 극심한 경기불황에 판로찾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최근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이는 카드채 부실, SK글로벌 사태 등 최근 잇따라 터진 금융불안 사태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콜금리를 인하하고 정책자금을 푸는 등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같은 금융위축 상황하에서는 기대한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소기업들이 처한 최근의 어려움에 더해, 국회에 계류중인 중소기업 관련 주요 법안들의 내용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의 어려움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도만 하더라도 벌써 10개월 째 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가 방치되고 있어 올들어 산업현장의 노사분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 주장처럼 휴일과 도입시기 조정없이 주5일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당장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추가비용 부담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中企 살려야 소득 2만불 달성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 사례처럼,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각종 대책들이 중소기업들에 별다른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것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특성에 대한 기본 인식이 명확하지 못한 점에 기인하는 바 크다. 동시에 이러한 현안문제 대처에 급급하느라 참여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중소기업관련 기본 정책의 틀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걱정스럽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선 ‘동북아 중심국가’를 지향하고 국민 개개인의 차원에선 ‘소득 2만달러시대’를 비전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지만,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제시한 바 없다.
참여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주장한다. 그 기본 원리야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를 어떻게 적용해 동북아 중심국가와 2만달러 달성에 이르게끔 할 것인지 구체적 ‘액션 플랜’의 제시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그 방법론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들의 특성을 감안한 기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경제회복의 열쇠는 중소기업’이라는 주장이 새삼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경제회복 속도가 빠를 것이냐, 느릴 것이냐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전통적으로 고용창출을 통해 경제를 침체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고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소득 2만달러의 꿈을 이룰 방법이 있는지 이제 우리 다같이 생각해 볼일이다.

송광선(순천향대학교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