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는 우선적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경기부진에 따른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이 억울하게 당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시장의 불균형, 거래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협의, 우선순위를 정해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중소기업을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톱 밑 가시로 대표되는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다 처리할 수 없다면 점검회의 등에서 혼자서 못하는 부분을 열거하고 관련 부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와 관련,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중소기업의 고통을 줄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민생현안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챙기고 손톱 밑 가시를 범정부 차원에서 뽑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소·소상공인 민생점검회의’를 신설해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성장사다리 복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수준인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최대 30%, 중견기업은 10~20%까지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경제3불 문제와 관련 현재 납품단가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데 백화점 수수료 등 중요한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풀어 나가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중소·소상공인 민생점검회의를 대통령 주재 하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중소기업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등도 함께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점검회의에 참석,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청와대·관련 기관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뉴스
webmaster@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