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되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는 등 정부 출범 한달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경제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두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소기업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패러다임이 국정 전반을 대표하는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내려지지 않다보니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서도 전문가별로 의견이 엇갈리는 등 다소 혼선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핵심은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며, 창조경제의 성패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다는 데에 많은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국회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대표의원 홍지만)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창조경제 개념 정립 시급해=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그간 각계 전문가들이 창조경제를 정의 내린 내용을 소개하며 “창조경제에 대한 각계 해석이 너무 달라 뚜렷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며 “창조경제를 정의할 때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석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이 창조경제를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해야 새 정부의 제1 국정목표인 일자리창출과 연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 부의장도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축사에서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창조경제가 무엇이고 중소기업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짚고 가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 방안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창조경제 의미의 확장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창조경제 개념논쟁이 있지만 해석의 다양성으로 확장성도 있어 긍정적이다”며 “누구나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업이나 제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선행돼야=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정부차원에서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R&D 투자에 소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거나 인력을 빼내가는 불합리한 시장질서가 팽배하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정부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30만개에 달하는 기존 제조 중소업체들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조유현 본부장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제민주화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덧붙였다. 김기찬 교수도 “경제민주화의 토양과 제도구축, 공정한 시장질서, 지적재산권 보호 등 공정한 경쟁 문화가 있어야 창조경제형 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정광천 아이비리더스 대표는 “여전히 대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 비용전가 등을 하고 결국 이러한 행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하락으로 나타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한 정책토론회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미래’란 주제로 지난달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변태섭 중기청 정책총괄과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명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