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09년 이후 4년 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추경 예산은 세입보전과 경기회복 및 민생 안정 분야에 집중 배정된다.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거시정책 목표도 세웠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186조원으로 늘리는 등 금융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 규모도 4조원으로 증액한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인하하고 추가 공제는 확대하는 등 세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운용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부당특약을 전면 금지토록 하도급법을 개선한다.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민생·창조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한 100일 액션플랜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창업단계에선 ‘한국미래창조펀드’를 만들어 창업 초기의 투자를 늘린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온라인으로 다수 일반투자자에게서 소액을 지원받는 크라우딩 펀딩도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
회수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신설한다. 재도전 단계에서는 연대보증 등 실패 부담을 덜어줘 재기를 지원한다.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5월 중에 서비스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4월까지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분기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수출 활성화방안도 내놓는다.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에 지원하는 수출금융 집행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수출금융은 모두 74조원 규모로, 상반기에 6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5월에는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기업의 ‘창업-회수-재도전’ 단계에 맞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까지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책을 내놓는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중고설비 교체자금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중소기업의 설비교체 수요는 9천억원 규모로, 전체 설비투자계획의 14%에 달한다.
중소기업계는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반기 조기 집행과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불황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여줬다는 점에서 새 정부 첫 정책 방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역투자진흥회의와 한국미래창조펀드 조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의 확대 등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의권을 발표하지 않아 아쉽다”며 “서민 중소기업과 관련한 민생 점검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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