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지난 17일 지식서비스산업과 관련, 애로·규제에 대한 개선과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업체들은 서비스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을 가장 큰 애로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로 인한 애로보다 산업으로 인식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과 무관심을 더 큰 문제로 꼽았다.
무역협회는 “정부가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데도 중소기업이 제값받기를 호소하는 것은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협은 글로벌 헬스케어·소프트웨어·디자인·콘텐츠·엔지니어링·물류·e러닝·법률회계·연구개발 등 9개 분야 22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개선 과제로는 지식재산권 관련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소유주체 명문화’에 대해서는 정부 발주 SW지식재산권을 개발업체와 공동 소유하도록 행정규칙이 아닌 구속력이 있는 법률을 통해 규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콘텐츠 관련 개선 의견으로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지원을 강화해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제조업체 중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국내 법인의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유지관리 비용 합리화 ▲게임 셧다운제 전면 재검토 등이 포함됐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 수록된 정책 개선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오는 23일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향후에도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소업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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