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8일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과 관련, “경제민주화가 경제살리기의 중심에 있다”며 “건강한 생태계 복원과 창조경제가 꽃피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는 계속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내놓은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이란 논평에서 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위축하거나 대기업의 창조적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리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 등 이른바 ‘경제 3불’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시장경제의 원칙인 공정경쟁 질서의 틀을 마련하며, 누구나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중앙회는 주장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 창조경제는 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경제양극화 심화로 무너진 중산층의 소비여력과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우리 중소기업도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성찰, 경영혁신, 연구개발(R&D)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우리나라의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산업통상자원위·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만 확실히 해도 큰 변화가 온다”면서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기술·인력 빼가기 등을 철저하게 고쳐야 하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의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관악구 은천동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는 페어플레이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것은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이른바 ‘경제3불‘ 해소이지 대기업 때리기는 아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쪽으로 경제민주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경제단체장들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규제나 사회적 분위기가 적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 글로벌 정보분석업체 닐슨코리아는 국민 71.4%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 제시·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성인남녀 1천명을 조사한 결과이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란 의견(21.9%)이 가장 많았고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17.1%)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계는 경제민주화 입법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새 정부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경제부흥을 위한 핵심 축이며, 경제살리기와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는 위축되거나 뒷걸음질 쳐서는 안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