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연다.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 대통령이 최근 국내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분기마다 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회의체다. 오는 5일 방미 전에 첫 회의를 열어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지원책을 모색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설명이었다. 엔저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80조원대의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패키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계획했던 지원규모 71조원보다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우선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보증액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대폭 증가한다. 늘어난 5조원은 전부 중소 수출기업의 보험지원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수출금융 유관기관들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움직임이다.
현재 32만개가 넘는 중소 제조업체들 가운데 불과 25% 수준인 8만6000개사만이 수출 전선에 뛰어나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에 따라 내수 중기의 수출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동안 경제 부흥의 원동력으로 얘기해온 투자 촉진 쪽으로 접근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근 부쩍 강조한 규제완화 관련 내용이 회의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를 하고 싶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수출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풀 것인지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무역투자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무역 2조 달러 달성 로드맵과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직접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는 업종별 단체, 수출기업 대표 등 민간대표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수출입국을 내세우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수출진흥회의’라는 명칭으로 정부와 종합상사 대표 등 수출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수출목표를 정하고 각종 무역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월례행사로 진행됐다.
역대 정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열려왔던 것을 박 대통령이 투자 활성화에 역점을 두며 중요 회의로 자리를 잡는 분위기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국장ㆍ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