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대기업 세부담 급증 완화해야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와 동반성장은 새 정부의 중요한 경제기조 중 하나다. 제25회 중소기업주간에는 이를 반영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희망의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전문가 토론회’는 세제 분야 전문가와 중소·중견기업 대표이사 등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특별위원회,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가 함께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유찬 홍익대교수는 ‘독일식 가업승계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독일은 상속세 개혁법, 경제성장촉진법 등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며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업과 고용의 지속성 유지만을 요구하는 독일의 가업승계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주제로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이 선순환 되는 창업과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에 따른 세부담 급증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중소기업지원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조세개혁특위는 중소기업을 창업기와 성장기, 정체기, 재도약기로 나눠 지원정책을 달리하는 ‘정책매트리스’ 조세체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가업승계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조건이 매우 엄격해 실효를 보는 기업이 적은 것이 문제다. 1인 상속문제, 고용유지 문제 등을 보완해 많은 기업을 혜택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가업상속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의견에 기업인들도 크게 공감했다. 유영희 유도 대표 “지난 3년 동안 하루에 7100만원 세금을 내면서 기업을 유지시키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기업은 지속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은 1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과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현실성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