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사원은 최근 장기 경제불황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임금상황이 국가 공무원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안, 올해에도 ‘민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무원의 임금삭감을 국회와 내각에 권고했다.
인사원은 올해 국가 공무원 일반직의 월급을 평균 1.1%(4천54엔), 민간기업의 상여금에 해당하는 기말·근면 수당을 0.25개월분 각각 줄이도록 권고했다.
인사원은 공무원 임금에 대한 권고제가 마련된 지난 1948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공무원의 월급과 기본급에 대한 삭감을 권고한 바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민간부문을 준거로 삼은 인사원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가 공무원의 급여삭감이 침체일로에 있는 개인소비에 영향을 줘, 경기회복을 더욱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