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국민부담 7,100억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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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국민부담 7,100억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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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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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각종 기금에서 부과하는 보험료와 부담금이 인하돼 국민부담이 7,100억원 가량 줄게 된다.
또 기금의 자체수입이 늘고 지출은 합리적으로 조정돼 기금수지 흑자가 올해 5조3천억원에서 11조6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재정건전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부처가 제출한 47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가 협의·조정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국회심사를 받게 된다.
47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59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5조원(10.4%) 늘었다.
연기금 주식투자는 직접투자가 올해 2조3천억원에서 4조9천억원으로 늘고 간접투자도 1조원 이상으로 확대돼 전체적으로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사업비는 40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56조7천억원으로 29.1% 늘었다.
실업률 하락과 적립금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고용안정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0.3%에서 0.15%로, 실업급여 보험료는 1.0%에서 0.9%로 각각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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