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확대와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어려워지는 시장환경에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효과적인 정부정책은 무엇일까.    
2012년 8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전국 500개 중소·중견 유통업체 대상, ‘유통업체 경영실태 및 성장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소·중견 유통업체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할 과제로 ‘세제지원’(33.6%), ‘자금 및 보증지원 확대’(29.8%), ‘대형유통 규제’(18.4%), ‘공동매입 등 중소유통의 조직화’(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주목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보증지원 확대를 들 수 있겠다. 현 정부는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찾아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유통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 정부가 추구해 온 것들 중 하나가 중소유통의 조직화이고, 그 조직화에 있어서 ‘손톱 밑 가시’가 있다면 바로 상품거래에 있어서 지급보증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중소유통업체들의 조직화를 통한 상품구매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신용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소유통 조직화가 성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 하겠다.

중소유통 조직화 신용거래가 전제

실제, 도매물류업체나 공동물류센터가 중소유통업체 상인들과 거래할 때,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담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중소유통업체 대부분이 담보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금거래 또는 카드거래가 많게 되고 거래가 위축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증담보는 높은 보험료로 인해 비용 부담이 큰 어려움도 있다. 따라서 중소유통 상인들이 구매력(Buying power)을 갖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대형유통업체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유통업체 상인들의 신용만으로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특별출연에 의한 협약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를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활용할 수가 있다.
앞으로 확대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소상공인 상품구매를 위한 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정부가 추천하는 중소유통 상인에 대해 운용배수 내에서 신용보증을 공급토록 하는 것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신용보증 공급으로 위험부담 줄여야

이러한 보증지원은 중소유통 상인들에게 신용을 제공하여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도매업자들에게 중소유통 상인과의 거래 위험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물론 신용보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실채권 발생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서 그러한 부실채권이 최소화 될 수 있으면서도 보증 수요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상품거래에서의 신용보증이 잘 이뤄지는 환경이 구축되면, 도매업체와 중소유통업체의 조직화가 성과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중소유통의 경쟁력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중소유통업체들은 어려운 시장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에, 중소유통업체들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중소유통업체들이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장환경을 구축하는 쪽으로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로 상품거래에 있어서 신용보증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도매와 소매가 조직화를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유통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