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이달부터 기업회생 절차로 기업채무 감면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보·기보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하고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회생절차 등을 겪는 기업의 연대보증인 1만2천여명이 채무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8일 이후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파산선고로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 채무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회생절차,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이 진행 중인 기업의 연대보증인은 신보 7500여명, 기보 600여명, 중소기업진흥공단 300여명 등 84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후 연대보증인이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1만2천여명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신보와 기보에서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는데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 기업은 채무가 조정되지만, 연대보증인은 전혀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오는 7월부터는 신보·기보의 연대 보증이 사실상 폐지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실제 경영자,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신보·기보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도기업 인수자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지원 때 기존 구상권 보유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등 신·기보의 연대보증 예외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기업 연대보증자를 너무 많이 구제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 경영이 잘못된 책임까지 국가가 떠안아서 해결해 준다면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이들 11만3830명 가운데 연대보증액이 10억원 이하인 10만5천명의 채무도 조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까지 합치면 기업 연대보증 채무 감면만 12만5천여명에 달한다.
연대보증자 채무감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신보의 구상채권 매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신보가 채권을 매각할 수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팔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