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에서 2.7%로 올렸다. 3월에 예상한 2.3%보다 0.4% 포인트 높였다.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정책효과가 본격화하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으로 1조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 수출중소기업 지원비중을 22%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 2.7%, 내년 4%로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를 예상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보다는 다소 높고 2.8%를 내다본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국제통화기금(IMF)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을 조정하면서 다른 지표 전망치도 모두 높였다. 취업자는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고용률은 64.6%에서 64.7%로, 경상수지 흑자는 290억달러에서 380억달러로 각각 늘려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보다 0.6%포인트 낮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이처럼 하반기 경제전망을 ‘비교적 낙관’한 것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불안한 일본 아베노믹스 등 ‘경기하방’ 요인을 미국의 경제회복,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 ‘상방요인’이 상쇄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초점은 ‘하반기 3% 성장회복’에 맞춰졌다.
올해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이어진 0%대 저성장세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내수·수출여건 개선, 리스크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로 경기회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조원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한전과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당초보다 5천억원 늘린 53조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재원을 활용해 2천억규모의 SOC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나머지 3천억원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로 해결한다.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총액한도대출의 지원한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불안 등 개별 위험요인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지 않도록 내달부터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시기·분야별로 목록화해 종합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