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관련 법 통과후 중소기업인들이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어져야 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SB-CEO 스쿨’ 원우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갖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안정적인 정착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특강하며 “과거 정부에서는 경제관련 법안을 만들 때 대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주를 이뤘는데 새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법은 100%가 중소기업을 위한 법”이라며 “나머지 경제민주화 관련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고 전하며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시행령이 실효성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령까지 속속 점검해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대기업이 경기상황을 들며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한 주장에 대해 경제민주화 요구는 시장경제 위축이나 대기업 옥죄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경제3불’ 해소는 기회와 경쟁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보잉사의 경우 꾸준한 R&D투자로 비행기와 관련한 분야로 영업을 늘려나가지 빵집을 차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안 해도 되는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는 없던 톨게이트를 차려놓고 통행세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년 동안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을 혁신을 통해 이겨나간다면 보다 강한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