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에 따르면 5년 이내에 고용률을 5%포인트 이상 끌어올려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는 1980년 이후 총 6개국으로 나타났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6개국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조세제도와 사회보험체계 개편 △사회안전망 확대 등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국가마다 중점 부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규제 완화와 고용형태 다양화 등 법·제도 개선은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 등 3개국에서 중점 추진됐으며,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개혁은 영국과 뉴질랜드에서 진행됐다.
근로유인형 사회보험체계 구축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5개국에서 이뤄졌다.
아울러 각종 규제 개혁과 법인세·소득세 등 세 부담 경감정책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추진했고, 고용서비스 활성화, 직업훈련제도 확충 등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책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등 4개국이 실시했다.
경총은 이들 국가가 추진한 경제·노동시장 정책들이 시간제, 임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와 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자 증가를 견인함으로써 고용률 70% 달성을 가능케 한 것으로 분석했다.
6개국은 고용률이 65% 전후에서 70% 이상으로 상승한 5년 동안 전체 취업자수가 7∼15% 증가했다. 시간제, 임시직은 물론 전일제, 상용직 일자리도 늘어나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확충됐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기여도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4개 국가에서 20%를 넘었다. 독일은 전일제 근로자 증가율은 3.8%에 그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17.4% 증가해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기여도가 41.8%에 달했고, 네덜란드도 전일제 근로자 증가율 9.8%, 시간제 근로자 증가율 23.8%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기여도는 46.0%로 나타났다.
한편 경총에 따르면 고용률 70% 달성을 통해 근로시간이 감소한 국가들은 고용보호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친화적이고 유연성을 강조하는 경제·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임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성화했다고 풀이했다.
독일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 증가율이 3.8%에 그친 반면 임시직 근로자는 29.1% 증가하면서 고용률 제고와 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했다. 네덜란드 또한 임시직 근로자 증가율이 26.4%로 상용직 증가율 13.2%의 두 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