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웅산 수치(좌), 테인세인 대통령.

새로이 구성되고 있는 정치체제는 아직 취약하며, 테인세인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의 개인적 건강 상태가 정치 개혁 프로그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존재할 것이다.
외국 투자의 동력은 가속될 것이나, 실제 투자 자금의 투입은 약속한 것보다는 지체될 것이다. 국제적 경쟁이 아직도 미흡한 지방 정치 체제와 결합되면서 투자자들은 비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서방 국가의 회사들은 외부로부터의 뇌물 공급의 조사에 있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격변하는 정치상황
2012년 7월 시위 주도자가 사전에 경찰의 허락을 받는 경우 공개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로부터 며칠 후, 양곤의 북쪽 인근에 위치한 밍갈라돈에서 200여명의 농부들이 새로운 산업지구를 계획 중인 민간 회사 자이카바르가 획득한 토지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항의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미얀마의 최근 역사적 전개를 생각해보면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항의의 초점이 된 토지 획득에 관한 논쟁은 앞으로 빈발하게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
원칙적으로 새로 제정된 농지 관련 법률은 판매되거나 저당을 잡힐 수 있는 토지임차권을 재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농촌 토지는 주의 소유로 남아 있으며 많은 농부들에게는 이러한 권리를 문서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토지 가치로 인해 정부에 연줄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얀마의 새로운 정치적 자유로 인해 항의와 법정 다툼이 늘어날 것이다.
개발을 위한 토지를 빌리려는 국제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얀마의 소수 민족은 접경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합쳐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한다. 이들의 운명은 미얀마의 미래에도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새로운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들을 안주시키기 위한 협상이 기대됐다. 그러나 계속해서 변화하는 미얀마의 정치 지형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위험도 새로이 등장시키고 있다.
상당한 값어치를 가지는 미얀마의 천연자원이 소수 민족 거주 지역에 존재하며, 이들 지역에 진출하려는 국제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이나 외교력 이상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 정부는 11개 주요 무장 그룹 가운데 10개 그룹과 정전 협정을 체결했으나, 이로써 분쟁이 해결됐다기 보다는 잠정적으로 동결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요한 문제인 보다 포괄적인 국가 연합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역적 이해를 존중하는 헌법적 체제를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개발이 진행되면서 여러 평화 정착 과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족한 자원이 갑자기 큰 수익을 가져오게 됨에 따라 이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발생한다면, 기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은 아웅산 수치(좌), 테인세인 대통령.

존 그레이 (컨트롤리스크스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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