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대금지급이 3일이 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0일 개최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의 ‘손톱 밑 가시’ 간담회에서 이같은 금융 전반에 대한 각종 애로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간담회는 서민경제의 근간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수현 금감원장,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 및 소상공업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박민숙 한국화원협회 회장은 신용카드 판매대금 지급주기와 관련, 대형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 간 지급주기 차별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표준약관을 제정, 카드사의 대금지급 주기를 3영업일 이내로 개선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3~10일이 소요되고 있어 자금 흐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신용카드사들이 표준약관의 판매대금 지급 기간을 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카드사가 표준약관을 제대로 준수하는 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현금 IC카드 결제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상필 주유소협회 이사는 “정부의 IC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관련 금융복합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사용 비율이 높은 면세유류 구매카드 및 화물차 유가 보조금 카드는 IC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며 “면세유류 구매카드, 화물차 유가보조금카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신용보증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호소도 이어졌다. 장경식 성산정밀 대표는 “대출실행이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이뤄지지 않고 상당 기간 경과 후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을 받지 못한 기간까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상훈 원스컨설팅 대표는 보증기관 간 이중보증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운전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특허 기술 보유와 관계없이 기술신용보증을 통해 기술사업화자금 등의 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상품 가입 강요행위인 이른바 ‘꺾기 제도’에 대한 제보도 나왔다.
유재근 한국산업용재협회장은 “대출연장 시 기존의 적금을 가입함에 있어서 동일한 달에 재가입을 하게 되면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다음달에 가입하도록 하더라”라며 “그 기간의 예금이자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수현 금감원장은 “꺾기 관련 부당행위 감시지표를 개발해 은행에 대한 꺾기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의 전문지식과 빅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소상공인들의 건의에 대해 최 원장은 “금감원 자체 수용이 가능한 건은 빠른 시일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