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비 부담 급격히 증가
다음으로 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각종 사회보장비용 부담금액이 2배 가량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고 전체 사회보장비용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 역시 지난 97년 49.0%에서 작년 57.8%로 대폭 높아졌다. 그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4대 사회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크게 인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부담금의 증가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다시 고용의 악화를 초래해 다시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국민부담액 사용 효율성 높여야
다음은 국민부담액 사용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만금사업 등과 같이 수조원을 투입한 공공투자가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 다시 도로블록을 까는 경우 그리고 시혜성 정책의 남발로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경우 등을 자주 보게 된다.
미국의 국민부담률이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공공재 및 사회보장의 수준이 훨씬 높은 것은 이와 같은 낭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부담액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부담액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부담의 형평성 문제이다. 급여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부담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의사, 변호사,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을 정확히 해 소득에 상응하는 부담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해외관광, 골프, 고가외제품 구매, 향락 등과 같은 사치성 소비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높은 부담을 안겨야 한다.
부동산 등의 투기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국가로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없애고 그 결과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흐르게 하고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시행해 국민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민부담률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다. 사회보장의 수준을 높이려 한다면 국민부담률은 증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국민부담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면 국민부담률을 증가시킴이 없이도 사회보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것을 잘 하는 정부가 바람직스런 정부가 아닐까 한다.

송장준(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