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출범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공변)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로펌타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여야 국회의원, 법률소비자연맹 및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변은 전국 변호사 50여명으로 구성됐고, 이상대 변호사와 박기성 변호사, 전원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공변은 지난해 7월 무료변론 등 법률지원사업과 법률 및 조사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상담과 교육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거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해사례 연구, 대기업 등으로부터 피해방지 위한 제도개선, 불공정 거래 관련 법률지원에 나선다.
중기중앙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법률자문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대 공변 공동대표는 “법을 몰라서, 돈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것”이라며 “통상임금 등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