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이후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가 최근 지역내 111개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영향과 대응계획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74.7%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매우 부담될 것’ 41.4%, ‘다소 부담될 것’ 33.3%로 답했고, ‘별다른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25.2%에 그쳤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36.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감소 및 수출 경쟁력 저하’(22.9%), ‘통상임금 소급적용 소송 가능성’(12.0%),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갈등 심화’(8.6%),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7.4%),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차질’(6.9%), ‘임금체계 개편과정의 노사간 대립’(4.6%) 등으로 나타났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확대 적용 때 인건비 상승 규모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8.8%가 상승폭이 10%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사합의로 임금 지급요건을 재직조건으로 변경’(19.6%), ‘임금 동결 또는 자제’(19.6%), ‘임금구조 개편’(17.0), ‘시간 외 근로 단축’(15.0%) 등으로 답했다.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응답도 9.8%를 기록했는데 응답 이유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한 영향이 적어서’(53.3%), ‘현재 인력 및 재무구조로는 단기대응이 어려워서’(36.7%)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상임금 문제와 더불어 최대 노동현안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60세 의무화에 관한 대응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74.8%가 ‘준비가 미흡’(67.6%)하거나 ‘전혀 준비하지 않음’(7.2%)으로 응답했다.
대기업은 준비상황이 양호(73.3%)한 반면, 중소기업은 17.7%로 미흡했다. 이는 원청기업과 생산스케쥴을 맞춰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기피로 인력 채용이 여의치 않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