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공구매제도 운영기본계획

[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최근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올해 공공구매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올해 공공구매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을 직접생산 확인제도 현장성 강화,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지원확대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직접생산확인 내실화
우선 중기청은 직접생산확인 제도 위반시 확인서 발급 취소처분 절차로 개최하는 청문회에 그동안 내부직원을 청문주재자로 활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청문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토록 했다.
직접생산확인 발급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시기에 실시하던 사후관리를 연중 상시실시해 지속적인 제도위반 적발체계를 확립한다.
또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기존 업계관련단체 의견수렴 등 간접적 조사에서 참여업체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하기 했다.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성능인증(EPC) 신청부터 발급까지 기존 평균 61일 소요되던 것을 적합성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평균 55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성능인증 신청·접수시 필수 제출서류 외에 업체 일반현황, 공장심사 자가진단표 등 불필요한 임의서류 제출 요구를 금지해 업체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성능검사에 소요된 비용과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불한 원가계산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는 공공구매 미이행 모니터링을 스마트폰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신규 개발·제공해 출장 등으로 장시간 사무실 이석 시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공조달시장 참여희망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정보망 등 이용 편의성 제고
중기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기능개선, 메뉴 리뉴얼,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구매론 확대를 위해 참여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권장정책 평가시 2점 가점을 부여하고, 참여은행도 현재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 농협 등으로 확대해 기업이 대출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