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특허가 많은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이 우선 지원되고, 텔레비전 광고료도 할인된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유사·중복과 같은 사각지대 문제도 방지한다.
정부는 지난 3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효율화 체계 도입방안 △지식재산경영 확인제도 도입방안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연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중복 지원사업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이나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성과를 분석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 국조실장은 회의에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13조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예산편성 과정에도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특허를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경영 확인제도가 도입돼 확인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민간의 각종 지원책을 연계, 지원한다. 확인기업은 △특허출원 △등록현황 △지식재산 담당조직 △인력 등 경영전반을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특허등록료 50% 감면·방송광고비 70% 할인·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정부와 관련기관의 각종 지원혜택이 부여된다.
정책자금 지원은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과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상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제도는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판매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는 지난 1월 정홍원 국무총리와 시장 상인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청과 우리은행은 남대문시장 등 4개 전통시장에 상품권판매용 ATM기를 설치해 시범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온누리상품권을 은행 창구에서만 신분확인 후에 구입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우리은행 현금카드로 월 30만원 한도로 5% 할인된 가격에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정부는 타 시장과 은행으로의 확대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 국조실장은 “중소기업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 애로를 겪는 규제 개선에 관련 부처가 역점을 둠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