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변수는‘G3’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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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변수는‘G3’리스크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1974
  • 승인 2014.04.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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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 경제와 주가 등 각종 금융변수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러시아, 미국, 중국 등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이른바 ‘G3’ 문제이기 때문에 궁금증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우선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 관계로 악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구소련이 개방정책을 표방한 직후인 1991년에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동서 지역의 분열이 지속돼 왔다. 이런 가운데 통합된 국가 정체성의 부재와 지도층의 실정에 따른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더 증폭됐다. 특히 지도층 사이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실자본주의로 경제와 제도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우크라이나 경제는 정정불안 심화와 함께 재정과 경상수지 면에서 쌍둥이 적자 확대, 국가채무 누적으로 직면한 디폴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제금융 지원이 절실하다. 작년 경상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GDP대비 9%까지 확대됐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0%에 달해 위험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미·중·러 모두 경제상황 불투명
최근 월가와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달아오르는 논쟁 가운데 가장 뜨거운 것은 미국 증시의 앞날과 관련한 ‘비이성적 과열 논쟁’이다.
그때그때 발표되는 경제지표와 출구전략 추진 여부 등에 따라 등락이 있긴 하지만 미국 주가는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돼 왔다. 현 주가 수준만으로도 주가수익비율(PER)이 24배에 이르고 있다.
시장에서도 모두가 채권을 버리고, 자금조달이 증자와 기업공개(IPO)에 집중되고, 개인들이 단타 매매에 열을 올리는 등 과열 징후가 뚜렷하다.
앞으로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해로드-도마의 성장이론’과 같이 ‘칼날 위’를 걷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해로드-도마의 ‘칼날 위 이론’이란 실제성장률과 균형성장률, 잠재성장률이 같은 황금률(golden rule)이 유지돼야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같은 이치로 미국 주가는 자금면에서 ‘유동성’, 매크로 면에서 ‘경기’, 마이크로 면에서 ‘기업실적’이 받쳐줘야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시적 위기 관리체계 구축해야
한편 중국은 1978년 개혁과 개방을 표방한 이래 지난 30여년 동안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두 자리대의 성장률이 2011년 2분기 이후 한자리대로 둔화되면서 마침내 지난해 성장률은 8% 밑으로 떨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장동력인 수출마저 올해 2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간헐적으로 거론돼 왔던 ‘경착륙’과 ‘중진국 함정’에 동시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재현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부동산에 낀 거품을 좀처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림자 금융 규모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8000억달러를 넘어섰고, 올해 말에는 4조 5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통화방어능력은 충분하다. 비록 경상수지흑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위기방어능력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중국은 글로벌화 정도가 낮고 금융에 대한 통제로 레버리지 비율이 낮아 글로벌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양회 대회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우려대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경제구조 개편과정에서 불건전한 회사채의 디폴트 발생 등과 같은 부분적인 금융불안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들은 상시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다.

-글 :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한국경제TV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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