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중소기업계가 규제개혁 시류에 편승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나쁜 규제’로 낙인찍는 일부 언론과 재계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지난 22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동 대책위원장에는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중소기업 대표·학계·연구계·전문가 등 40여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존속과 품목 재지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등 각계에 적극 알릴 예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 출범과 함께 2011년 어렵게 도입돼 막 뿌리를 내렸다. 이 제도는 당시 이슈였던 산업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바람의 산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최근 전경련을 앞세운 대기업 집단과 일부 언론이 적합업종을 부작용이 큰 제도로 공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첫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재지정은 물론 추가 지정에도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에 의한 ‘좋은 규제’를 대기업 옥죄기 등 ‘나쁜 규제’로 몰아가선 안된다”고 강조하며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계의 경쟁력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재지정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윤 공동위원장은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에 동반성장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며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적합성을 토대로 한 자율적 합의임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광 공동위원장도 “적합업종 제도의 존속과 품목 재지정은 양극화된 우리 경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지정은 물론 추가 지정을 통해 관련 업종을 1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중소기업간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 점검 및 방향제시, 적합업종 재지정 등에 대한 대응방안과 입장 조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소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