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전국의 주유소 운영자들이 정부의 거래상황기록 주간보고제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한 규제 강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해 각 주유소가 제출하는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판매량을 자주 비교해 가짜 석유 유통을 막으려는 대책이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가짜 석유 유통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주유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주간보고 대상에는 국내 등유판매의 23%를 차지하는 일반판매소와 가짜 석유 적발율이 60~70%에 이르는 화물차, 버스 등의 대량 소비처가 제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간보고 강행이 가짜석유 근절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보고서 작성에 4∼5시간이 필요한 거래상황기록부를 한달에 4∼5번 보고하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주유소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세청에 보고하는 카드거래명세 자료 공유, 노상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가짜 석유 유통을 근절할 수 있다면서 산업부의 제도 강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유소 운영자들은 열악한 주유소 경영환경을 호소하며 정부가 주간보고 제도 도입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주유소 대표는 “판매량이 전국 상위 10%에 들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매달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열악한 주유소 경영 환경을 감안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충북의 주유소 대표는 “소수의 가짜 석유 업자로 인해 선량한 주유소 운영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업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주간보고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보복’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