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공정’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공정한 조건하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공정한 분배가 실현되는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성장이라는 단어 앞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는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으나 이제는 성장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공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공정한 제도도 부족하고 공정하지 못한 거래 내지 관행들도 아주 많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한 거래의 모습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내면 내지 실질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는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공정’이라는 잣대로 공정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최근 ‘사단법인 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공변)을 결성했다.
공변은 전원 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변호사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 김용준 변호사를 비롯한 7명의 변호사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변 소속 변호사들은 우리 주위의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올바른 공정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기초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공변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공변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화 돼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공정한 모습을 찾아내 그 불공정한 모습들을 공정한 모습으로 만드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특히 공변 소속 변호사들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편에서, 공정이라는 기준으로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며, 다국적 기업들이 힘없는 국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횡포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한편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변해 계약서 사전 검토, 무료 법률상담, 변호인으로의 활동,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정이라는 시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제도를 바꾸고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다.
공변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변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그 불공정과 마주치고 있는 국민들의 도움, 그리고 공정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할 것이다.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진행돼온 불공정한 모습과 법률적·제도적으로 모순을 간직하고 있는 구조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현실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은 공변과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공변 소속 변호사들은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 처한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공정사회 구현과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