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데 계열사가 중간에 끼어들어야 합니까.”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A사. A사 대표는 대기업에 납품을 할 때 계열사가 소위 ‘통행세’를 받는 ‘비정상적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실제 거래 당사자끼리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그들이 지정한 계열사 등을 우회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다.

그는 “중간에 계열사를 거치다보니 계열사 이윤을 위해 납품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단가가 낮아진 만큼 계열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고 분개했다.
광주 소재 한 소규모 건설업체 B사 대표는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자격을 처음부터 기존에 공사한 경력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거나 입찰 우선 자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다보니 공공기관과 거래관계가 없는 신생 업체의 경우 입찰기회가 아예 박탈 당하는 셈”이라면서 “규모가 작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는 공사 입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들은 중소기업 현장에 곳곳에 뿌리내리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방해하고 있다.

경제혁신 핵심은 ‘비정상의 정상화’
올해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특히 정부는 3대 추진전략의 첫 번째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꼽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기업 방만경영, 지하 경제, 복지 누수,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등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로부터 지속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 부정부패를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하는 개혁작업을 의미한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고로 인해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과와 후속 개혁조치를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中企 68% 비정상 관행 경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3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의 65%는 기업 경영활동에 있어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가 많다고 느끼고 있으며, 68.0%가 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경험한 업체 대부분(89.2%)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험했던 비정상적 관행·제도(복수응답)는 ‘금융·보증’(51.0%) 분야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 납품’(26.5%), ‘공공기관 납품’(20.1%), ‘노동·고용·인력’(15.2%) 순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3월 전임직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300여곳의 중소기업을 방문, CEO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508건을 발굴했다.

중기중앙회는 여기서 중복사례 등을 제외한 9개 분야 62개 과제를 정리해 과제집을 발간하고 과제집에 수록된 현장 애로 해결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