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취업확인절차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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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취업확인절차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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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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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족동포 3만여명이 모여 `조선족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시장 입구에서는 25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항의하는 조선족동포 50여명이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사장 `오야지’ 밑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고용 계약을 맺을 수 없고, 파출부로 일하는 여성 또한 고용 계약은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고용허가제는 그림의 떡”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국내 체류 4년 미만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센터의 확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용직의 경우 대부분 고용허가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허가제 대상인 22만7천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 중 24일 현재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1만명을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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