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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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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호] 승인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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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색안경’벗고 보기
지난 2011년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만큼 첨예한 논란을 일으켰던 공공정책도 드물다. 찬성파는 “세계화시대 개방경제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도약의 기회”라는 긍정론을, 반대파는 “한국에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퍼주기 협정”이라는 부정론을 제기함에 따라 엄청난 진통이 있었다.
이같은 충돌을  국회에서 줄곧 지켜본 문병철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장이 ‘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를 펴냈다. 이 책은 한·미 FTA 규범(협정문)에 명시된 여러 쟁점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분석서다. 저자는 국회공무원으로 지난 2009년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의 입안과정, 그리고 2011년 한·미 FTA 피해대책 법안의 입안과정에 참여한 바 있었다.
그는 이같은 경험을 통해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이해가 향후 우리나라의 국내정책 입안과정에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봤다. 특히 선진국들과의 통상마찰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더욱 통상규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라 여겼다.   
‘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에서는 먼저 FTA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한·미 FTA 규범이 국내법 체계에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를 살펴 본 후, 한·미 FTA 협정문 전체 24개 장의 주요 쟁점을 추출해 이들의 함의를 국제통상규범적 측면에서 해석해 보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미 FTA 규범의 쟁점을 추출하고 이를 중립적 관점에서 평가를 시도했다. 한·미 FTA 규범을 1995년 WTO 국제통상규범의 맥락에서 이해하면서, 나아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이고 비당파적인 시각에서 접근했다.
저자는 한·미 FTA 규범이 단순히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의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개방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국내정책의 많은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고 봤다.
저자는 한·미 FTA의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인 농어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대책 수립과정에서 국회에서 일어난 입법과정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통상 국회의 입법과정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목소리가 약한 피해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책을 통해 엿볼 수 있다. 

- 문병철 저/오름/448쪽/28000원

■저자 문병철
경남 마산에서 출생해 경남대학교를 졸업하고, 2008년 한양대학교에서 ‘FTA의 교역증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란 논문으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 제8회 입법고시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입법부 공무원이 된 이후, 주미대사관 입법관(1993∼1995년),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2006∼2007년),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2007∼2009년),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2009∼2012년)을 거쳐 현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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