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완화 차원에서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된 이후 처음으로 5개 물류단지 사업이 실수요를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검증한 결과 경남 김해 풍유, 울산 삼남, 전북 군산, 경기 광주 오포, 경기 남여주 등 5개 물류단지 사업의 실수요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평가는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방침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인정된 5개 사업을 추진하면 약 1조원의 직접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성훈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장은 “경기도에서 두 군데가 허가 받았는데 총량제를 적용하면 둘 중 한 곳은 2018년까지는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규제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 오는 10일 2번째 실수요 평가를 할 계획이다. 이후 1개월마다 평가를 하는 등 물류단지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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