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 증가한 376조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높은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으로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원적인 경제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경제의 침체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우리 경제에 내재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즉 경제개혁에 주안을 두고 보완적으로 경기부양책을 펴야 한다.

경기부양책은 불쏘시게 역할을 해 단기적으로 경기를 띄운다. 이러한 단기적 경기호조를 지속적인 경제살리기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 경기호조에 부응해 소비와 투자가 지속적으로 살아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부양책은 자칫 반짝경기만 불러일으킬 뿐, 재정적자만 심화시킨다.

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투자의 충분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경제개혁을 통해 소비와 투자 증가가 지속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근본이다.

지속가능한 소비·투자 확대 필요
다음에서는 소비와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한 구조적인 요인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1000조원이 넘는 막대한 가계부채와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소비증가를 저해하고 있다. 즉 많은 가계가 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고 그로 인해 소비를 증가시킬 여력이 없다.

 이에 더해 대다수의 가계는 노후생활의 불안으로 소비보다는 저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의 지속적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높은 부동산 가격과 높은 인건비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수준에서 볼 때 이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의 채산성이 낮아 국내에서의 투자가 쉽지 않은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투자를 줄이면서도 해외에서 투자를 늘리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높은 부동산 가격과 높은 인건비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 국내에서의 소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고 있다.

경기부양은 일시적 효과 그쳐
또한 우리 사회의 보상 또는 보수체계도 소비를 저해한다. 공공부문, 금융부문, 일부 대기업 부문에서의 보상은 수백대 일에 달하는 높은 입사경쟁률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원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높은 보상수준은 해외여행, 해외유학, 고가의 외제상품 소비 증가로 나타나고,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린다. 이에 비해 나머지 부문의 저소득층은 소비여력이 낮아 소비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급부상 또한 경제살리기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상품이 우리 상품의 설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상품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거나 중국과의 경합을 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의 개발 없이는 경제살리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기부양책으로 경기를 호전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그칠 가능이 높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인건비, 보상체계, 중국과의 경쟁구도 등을 확실히 개혁해야 할 것이다.

송장준(기업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