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개선 기관인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손톱 밑 가시’ 개선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온라인 소통 창구인 ‘올인원플랫폼’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중소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고 규제개선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다.

홈페이지(www.osmb.go.kr) 내 ‘규제지도 나침반’‘규제 원탁협의’ ‘원클릭 바로알림’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규제지도 나침반에서는 중소기업이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등 65개 규제 현황을 한눈에 비교·검색할 수 있다.

규제 원탁협의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재조정’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분양인원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 주제에 따라 토론 공간을 마련,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는다.

원클릭 바로알림에서는 규제개선 결과를 업태·업종·지역별로 공개, 중소기업이 ‘우리기업 맞춤검색’ 기능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자는 “올인원 플랫폼에서 중소기업이 한눈에 규제개선 과정을 검색해보고 의견도 낼 수 있도록 했다”며 “숨겨진 ‘손톱 밑 가시’를 발굴,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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