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전국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규제들을 찾아 나선다.

민관규제개선추진단은 11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전국 8개 지역을 찾아가는 ‘테마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중기중앙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공동 설립했다.

테마간담회는 산업박람회, 지역행사 등과 연계해 관련협회, 단체, 조합 등을 찾아가 업종·테마별 관련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0일 첫 번째로 수원 못골시장에서 ‘경기지역 전통시장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지역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 ‘횡단보도’ 통행 시 화물 이륜자동차(자전거 포함) 통행개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가구 판매점에 대한 상점가 범위 조정’등 생계형 민생현장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추진단은 간담회 후 해당지역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하며 규제개선 실효성을 높였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에너지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현장애로 테마간담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행사 기간 중 에너지 관련 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ESCO) 투자사업 적격심사기준 완화 등 에너지 관련 업계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인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행정요구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