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서 신기술제품, 서비스 상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신기술 및 서비스 상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기술서비스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기술서비스국은 신기술제품 구매와 정보통신·일반용역·건설용역 등 서비스 계약을 담당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총괄한다. 그동안은 구매사업국과 시설사업국에서 다양한 서비스 계약을 담당했었다.

이로써 조달청 조직은 ‘4국 1관 2원 11개 지방청’에서 ‘5국 1관 2원 11개 지방청’으로 개편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구매사업 규모가 22조원을 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 서비스 산업 등 창조경제 기반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신기술서비스국 신설과 함께 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 상품 구매 확대와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선정,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구매사업 중 17% 수준의 서비스 비중을 2017년까지 25%로 확대한다. 또 선진 발주제도 도입 등을 통한 SW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SW 사업 기획단계와 구현 단계로 분할 발주를 유도하고, SW 사업 사후평가제를 도입한다.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조달청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낙찰차액 사용 기준·절차 등을 정비하는 한편,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SW 사업 분야에도 확산시켜 적정대가 지급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계약자 선정 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기술신용평가결과, 기술개발투자비율 등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반영해 물품구매 중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중을 올해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신기술서비스국 신설과 함께 서비스 품질점검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신기술서비스국 신설은 기존 물품·시설공사로 양분된 공공조달을 물품·서비스·시설공사 등 3대 축으로 개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SW 등 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이 마중물이 되도록 조달청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그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