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서비스는 공짜’라는 기존 인식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과 정책, 제도가 변해야 우리경제 전반의 성장활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11일 발표한 ‘서비스 산업 혁신에서 찾는 내수 성장의 길’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 50여년간 연평균 7%이상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수출·제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고착화돼왔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성숙 단계로 들어서면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부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비스 주도 성장으로 선진국 진입
특히 제조업의 여러 분야에서 중국 등 신흥 개도국에 경쟁력이 역전되면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내수 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과거 서비스 주도의 성장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된 충격을 줄여가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웨덴·일본)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평균 55%(명목 부가가치 기준)에서 2009년 평균 73%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고용 가운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3%에서 75%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열악하다. 제조업 중심 사고가 오랫동안 지속돼오면서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퍼져있어 가격을 올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제조업에 비해 차별받는 제도로 투자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국내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으로 △낮은 소비 개방도, 강한 내부화 경향에 따른 경쟁 제약 △도소매, 음식숙박, 운송 등의 업종은 고용피난처 역할로 저가 경쟁과 생산성 저하 악순환 △강한 외부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적 보호장치 미약 △전문 인력 부족, 제조업에 비해 차별 받는 제도로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 등이 지적됐다.

‘서비스 발전 기본법’ 제정 필요
이에 신민영 수석연구위원은 “법과 제도상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 발전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조직 및 인력에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배분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소매, 음식·숙박, 운송 등의 업종은 고용피난처 역할로 저가 경쟁과 생산성 저하의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이 지난해 어음을 부도낸 자영업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7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서비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규범, 정책, 제도 등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7가지 변화를 주문했다.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제도상의 차별 시정 △서비스 공급에 있어 시장 및 가격 기능 제고, 고급 서비스를 비롯 다양한 차별적 서비스 시장 창출 △대형화, 기업화 통해 규모의 경제, 품질에 대한 신뢰 제고 효과 △과감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완화 △혁신 친화적 제도 설계 △생산요소로서 인력 및 토지 이용도 제고 △합리적이면서도 강한 리더십, 갈등 및 이해관계 조정 능력 제고 등이다.

신 연구원은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과, 제조업 중심으로 구축된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서비스 공급에 있어 시장과 가격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차별적인 가치를 주는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가격을 책정해 고급 서비스에 대한 소비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서비스의 대형화·기업화를 유도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포괄적, 독점적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자격 제도를 완화하고 민간 자격제도를 통해 세분화된 서비스 직능을 적극적으로 산업 울타리 안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